“소득세를 낮춰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 법인세를 줄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감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과 달리 감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차별화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감세 정책을 내세운 배경으로 “법인세 감세는 리쇼어링유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아울러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법인세 감세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리쇼어링은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감세 공약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여파 극복을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 회복기에 있는 대한민국에 중요한 감세 타이밍”이라면서 “지금은 성장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면서 경제 체질을 다시 다져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펼쳤던 과거를 언급하며 “두 분은 민주당의 뿌리고 정신적 지주지만 감세했다. 당시 시기상 감세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진보는 증세, 보수는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있지만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때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소득세 감세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세금 인하다. 다달이 월급을 받아 저축하는 이들을 상대로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일하는 분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득세 인하로 세금 낼 돈을 줄여줘야 비로소 이들이 저축이든, 소비든 할 수 있고 결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노동 유연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노동 유연화의 첫발을 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교원평가제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현재는 형식적일 뿐인 교원평가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저평가자 등의 경우 퇴출까지 열어놓아야 한다”며 “공무원의 일종인 교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머지 직종에 대해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유연화) 방향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벤처기업을 지원을 위한 ‘떡잎 투자론’도 내놓았다. 박 의원은 “해외 큰손들이 투자한 국내 기업들을 보면 이미 국내에서도 투자 유망한 기업이었지만 결국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유치에 실패했다”면서 “이제 막 벤처를 시작하는 유망 기업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과감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조성 환경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와 자신의 경쟁이 흥행 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 경선에서 한 장 남은 흥행 카드는 박용진과 이재명의 양자 구도”라며 “당 대표를 하셨던 분,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분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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