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장병인권문제와 사법개혁문제를 풀기 위한 일종의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방부는 28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위 출범식 및 1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합동위는 2명의 공동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 4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된다. 분과별 위원은 각각 20명 안팎이다.
공동위원장직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욱 국방장관이 맡는다. 부위원장으로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활동한다. 위원들은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관계부처 공무원, 군 현역 및 예비역 위원 등으로 꾸려졌다. 전체 위원중 63.4%가 민간인이다.
4개 분과는 각각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이슈를 다룬다. 1분과장은 오동석 아주대 교수, 2분과는 원민경 변호사, 3분과는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장, 4분과는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맡았다.
분과위는 각 분야별 해법을 찾기 위해 현장점검,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한 피해자 증언 청취, 전문가 간담회, 장병·예비역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즉시 풀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선 신속히 개선방안을 만들고, 입법 작업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두어 해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근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부실급식 사례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