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전국에 적용하는 가운데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해 오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다. 새 체계의 안착을 위해 수도권에서의 확산세를 꺾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집합금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중앙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을 집중하여 수도권에 대한 특별방역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 부처가 수도권 지역 소관시설의 방역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학원 등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환자 발생과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주 1회 공개할 예정이다. 또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해 운영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벌칙을 강화한다. 시설별로 보면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16만8,166곳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내달 5일부터 18일까지 운영 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역 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함께 집합금지 1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중 집합금지 처분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과 PC방 7,300여곳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선제검사도 확대한다. 업종 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이 진단검사 명령을 내려 해당 업종의 영업주와 종사자가 모두 진단검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평일 기준 오전 9시∼오후 9시로 2∼3시간 더 연장하고 주말·공휴일 운영시간도 각각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현장 선별검사소를 즉각 설치하고 각 자치구에 의사·간호사 3∼4명, 임상병리사 1명으로 구성된 전담의료팀 구성을 위한 인건비와 보건소 운영비(자치구별 1,000만∼2,000만원 내외)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학원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 밀집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원 근무자와 학원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학원이 밀집돼 있는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에서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그 외에 22개 자치구 중에서는 요청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567곳을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최근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와 격리 7일째, 격리해제 전 총 3회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있으며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해서는 접촉자 범위를 더 넓게 잡아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감염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한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와 종사자(단시간 접객원 포함), 학원강사 등 집단감염 발생 우려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경기도는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 사업장 등 감염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상시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자체 구매해 도내 시군의 수요에 따라 배부할 계획이다.
권 1차장은 "수도권의 특별방역대책을 지자체장들과 함께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자체들과 함께 방역이 완화가 되지 않고 더 강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11월에 집단면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