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에 통합 신공항 건설, 호남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RE100 등 234조 원 이상의 매머드급 사업을 예고했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경우 60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 역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선심성 지역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민주당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광주·전남·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지역 사업 예산 규모를 모두 더하면 총 234조 8,925억 원에 달한다. 송 대표는 28일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달빛 내륙 고속철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송 대표가 언급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는 총 14조 3,3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 따르면 K-2 군 공항 이전비에 약 8조 8,8000억 원, 공항 이전 부지인 군위·의성 지역 지원비 3,000억 원, 그리고 도로교통망과 철도망에 각각 6조 6,919억 원과 7조 8,186억 원이 든다. 여기서 군 공항이 이전할 경우 종전 부지는 매각하는 만큼 약 9조 2,7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다만 민간 공항 이전에 드는 예산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총 사업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호남에 약속한 사업 규모는 205조 2,480억 원에 달한다. 우선 오는 2034년까지 호남에 신재생에너지 생산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RE100’ 사업 규모가 총 203조 원에 달한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 지도부에 보고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권 기업 전력 수요의 100%를 자체 충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에는 민간투자 142조 6,417억 원과 정부 주도 투자 60조 6,941억 원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안에 편성돼 사업비를 매해 똑같이 나눈다고 가정하면 연 15조 원가량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송 대표는 2024년 완공 예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 설립과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초강력 레이저센터 추진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각각 8,000억 원, 9,00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평가된다.
송 대표는 예타 조사 결과 비용 편익성이 0.483으로 기준 요건에 미달한 ‘달빛 내륙 고속철도’도 추진한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 고속철도’ 사업은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제외됐다. 사업비가 4조 8,987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비용 편익성 통과 기준인 1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송 대표는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안 나온다고 해서, 수요가 없다고 해서 이런 의미 있는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지방은 계속 수요가 더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7월 중순까지 서울·부산·경기 등 전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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