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일본의 무역 보복에 잘 대처했지만 지금과 같은 관계가 계속된다면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품목 확대 등으로 한국 산업 생태계가 다시 한번 휘청일 수 있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무역통상학과 교수가 30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 없이는 2년 전 촉발된 ‘대(對)일본 무역 리스크’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대일 무역 적자는 일본이 무역 보복을 감행한 지난 2019년 관련 불매 운동 등으로 192억 달러에 그쳤지만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 지난해에는 209억 달러로 다시금 늘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 구조의 한계를 절감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조립·가공 부문에서는 일본 산업계를 따라잡았지만 소재·부품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한국 산업의 탄탄한 ‘공급사슬망(SCM)’ 구축을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단행한 △고순도 불화수소 △극자외선(EUV)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 수출 규제 후 관련 품목의 국내 산업 경쟁력은 오히려 높아졌다.
우선 반도체 불순물 제거 등에 쓰이는 고순도 불산액은 국내 기업인 솔브레인이 불순물 함량이 1조분의 1 수준인 ‘12N’ 제품 생산 설비를 두 배가량 확대한 데 이어 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 ‘5N’급 불화수소가스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이 덕분에 지난해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액은 2018년(6,686만 달러) 대비 86% 줄어든 936만 달러를 기록했다.
7나노 이하의 초미세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EUV포토레지스트는 최근 2년간 벨기에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한편 삼성SDI도 관련 설비 구축 및 시제품 테스트에 나서며 국산화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인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및 SKC가 자체 기술 및 생산 기반을 확보하며 일본산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또한 지난 2년간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며 알음알음 성과를 냈다. 산업부는 경기(반도체), 충북(2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전북(탄소 소재), 경남(정밀기계) 등에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소부장 기업 대상의 자금, 세제, 규제 완화와 같은 ‘패키지 지원 방안’ 등으로 국내 기업을 뒷받침 중이다. 정부가 조성한 소부장 정책 펀드는 1년 반 만에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문제는 일본이 향후 꺼내 들 수 있는 무역 제재 카드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우선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매출 기준 세계 3위 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은 일본 기업이며 네덜란드 ASML에 이어 반도체 노광 장비 부문 2·3위 업체인 니콘과 캐논 또한 일본 업체다. 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제2의 반도체’로 육성 중인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도 양극바인더 부문은 일본의 쿠레하가, 알루미늄파우치 부문은 일본의 DNP 및 쇼와덴코가 각각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국내 기업 또한 이들 업체로부터 관련 제품을 공급받는다.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또한 대부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일본의 아사히카세이나 도레이 등으로부터 관련 제품을 공급받는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 또한 분리막을 공급 중이지만 아직 일본 업체의 점유율에 못 미친다.
반도체나 특수 제품 생산에 필수인 희토류의 일본 의존도도 높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륨화합물(37.3%)·란타화합물(16.5%)·산화이트륨(78.5%) 등 주요 희토류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10년 새 크게 높아졌다. 일본은 호주나 중국 등에서 들여온 희토류를 가공해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 산업계를 정밀 타격할 경우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외에도 다수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일본에서 중간재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해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무역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소부장 내재화’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일 정부 간의 대립에 애먼 산업계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향후 양국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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