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1학년생인 박 모(17) 군은 최근 수학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중학교 때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상위권에 속했다. 하지만 고교에 진학한 뒤 친구들에 비해 성적이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에게는 학원비가 부담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박 군은 “등교와 원격을 병행하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방법이 없어 학원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박 군의 사례는 여전히 한국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육부·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8만 5,000원이었던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32만 1,000원, 2019년 36만 5,000원으로 매년 오른 뒤 지난해 38만 8,000원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초중고 전 학교급의 학부모들이 앞다퉈 사설 학원을 찾는 실정이다.
사교육 시장 팽창의 원인으로는 교육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성적으로 줄 세우는 일제 고사를 학교 현장에서 퇴출한다며 평가 시험을 없애고 오히려 시험의 ‘맏형’ 격인 수능의 영향력은 대입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대폭 높였다.
하지만 지나친 사교육 의존은 인재 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사교육 시장은 오로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중심이기 때문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뛰어난 노동력의 질에 사교육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입시 중심의 사교육이 장기적 관점에서 4차 산업 인재를 키우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결국 (초중고 과정에서) 공교육이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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