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4건 수준으로 급증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에다 다주택자 옥죄기 등 규제 부작용이 전세 소멸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9%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세 거래 비중은 29.9%였다. 1년 만에 10%포인트 급등한 것이자 지난 5년간 평균 월세 거래 비중인 32.8%보다 7.1%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규제 부작용으로 인한 전세 소멸이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와 새 임대차법 시행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 세 부담이 월세로 전가되는 가운데 임대차법 시행으로 공급이 줄면서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전세가가 워낙 뛰다 보니 세입자들이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월세로 돌리는 웃지 못할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 소멸은 규제가 만든 부작용인 만큼 임대차법 등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현 추세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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