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안을 7월 1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청와대 추가 검증 결과 박 내정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7월 1일 임시국무회의에 박인호 내정자 임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 오후 3시께까지만 해도 박 내정자 임명안을 임시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7월 1일 열리는 임시국무회의는 정부가 33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과 관련한 많은 지적과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2시간여 만에 입장을 바꿨다. 최근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3개월 만에 물러나는 등 인사 검증 시스템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논란을 조기 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28일 박 내정자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국무회의에서는 박 내정자 임명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같은 날 예정됐던 공군참모총장 취임식도 취소됐다. 내정 발표 하루 만에 국무회의 상정이 유보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박 내정자가 2019년 5~12월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한 일부 학내 이슈 등과 얽혀 추가 검증을 받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공사 교수 2명이 현역 소령인 교수를 감금하고 협박했다는 의혹 등이다. 해당 피해자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박 내정자 등의 직무 유기 혐의를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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