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규제에 맞대응한 결과 상당 부분 자립에 성공했다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지난 2년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위기를 연이어 겪으며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해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를 “기습공격하듯이 시작된 부당한 조치”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냈다”며 “오히려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 선을 다변화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며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기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성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3대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다. 50%에 육박하던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를 10%대로 낮췄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자체기술 확보에 이어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다”며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늘었다. 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액도 다른 업종의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뭐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인 분업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코로나 위기 상황 때에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멈추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가 갖게 된 교훈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부장 자립’의 길에 기업인들이 선두에 서야 한다며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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