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선 주자들이 ‘지속 가능 성장’ ‘중산층 확대’ ‘집값 안정’ 등의 장밋빛 경제 공약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반성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인데, 이들의 정책은 외려 반(反)시장 기조로 흐르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며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시작하겠다”면서 지속 성장과 새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들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역주행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공약이 대표적이다. 말로는 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면서도 규제 강화·수요 억제 중심의 기존 정책 기조를 계승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구상이 대부분이다.
이 지사는 6일 토론회에서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 강력한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다주택자 징벌을 주장했다. ‘기본주택’ 공급 확대 구상을 밝힌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 설치를 주요 해법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집값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이다. 이 전 대표는 ‘땅 부자 증세’를 주장하면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 공개념 3법’ 추진도 공언했다. 토지 공개념은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해 1999년 위헌 결정을 했고, 지가 상승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는 1994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뤄내려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에 대해 사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표심을 의식해 무분별하게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과 편 가르기 정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려면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를 통해 신나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이념에서 벗어나 실사구시 정책을 펴야 경제도 살리고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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