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6대범죄 수사 위해 검찰수사관 조직 개편"

김오수 검찰총장/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검찰수사관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전국 24개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이 참석해 ‘검찰수사관 조직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검찰수사관 기능과 역할은 검사의 사법 통제 및 직접 수사 지원에 집중하고, 모든 검찰의 업무를 ‘조직 편의’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검찰 직제 개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하고, 수사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왔다. 지난달 25일 열린 회의에서는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1재판부 1검사 체제 △수사·조사과 강화 △고검 역할 강화 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6대 중요 범죄 등 직접 수사를 위한 검찰수사관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해 수사과·조사과를 운영할지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 최근 추진 중인 검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제정안은 수사·조사과가 없는 고검·단독지청에 검찰총장·검사장이 검찰수사관으로만 꾸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 그동안 경찰의 협조로 수행해온 소재 수사, 시찰 조회, 형집행 등의 업무를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안과 범죄 수익 환수·환부, 형집행, 추징, 증인 보호 및 피해자 보호 등 검찰 고유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방안이 안건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