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소송 공방을 벌이고 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8일 예정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간담회에 불참했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서 벌어진 변협 관계자들 기습 시위에 따른 결정이다.
8일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이날 행사가 열리는 팁스타운 앞에서 피켓을 들고 불법 시위에 나섰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 방역수칙을 여긴 채 강행된 매우 염려스러운 시위였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변협 등 변호사 단체 10여 명이 윤 전 총장 방문 전부터 로톡의 퇴출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기습적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 5월 변협은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8월 4일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헌법 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로앤 컴퍼니는 "변협의 새로운 규제에 신음하는 스타트업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변협은 불법적 시도를 통해 저희가 말할 기회조차 빼앗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이 주도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나우, 다자요, 코나투스(반반택시), 서울거래소, 카이아이컴퍼니 등 8개 스타트업 대표 등 8개 스타트업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참여해 각종 규제에 억압된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불참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법조인 출신인 윤 전 총장을 만나면 그동안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해온 로톡의 성과를 전하면서 법률 복지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의해 보려고 했다"며 "나아가 앞으로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성장해야 할 시기에 규제와 싸우고 있는 스타트업의 현실을 반영해달라는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직후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정부는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사업자들의 충돌에 대해 충돌을 피하고 마찰을 피하도록 노력해 왔다"며 "단기적인 시끄러운 소리 잠재우기 식, 소극적인 중재가 아니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동성'이라고 본다"면서 "정부는 국내 스타트업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처럼 여기고, 글로벌 경쟁을 위해 자율과 창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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