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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꽉 막힌 송전선··· 발전소 출력 제한 불가피

내년부터 5.8GW 추가공급 불구

주민 반발에 송전로 신설 지연

전국 곳곳서 출력제한 불가피

신재생 확대로 송전선 문제 심화

"송전로 입지선정 원칙 마련해야"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용하는 주요 송전선의 용량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용량을 넘어선 전력이 송전선을 타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터라 신규 발전소에 대한 출력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동해안에 위치한 0.5GW 규모 이상의 가동 가능한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11.5GW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생산한 전력을 수요지인 서울로 보내는 주요 선로의 정격 송전 용량(부하율 50% 가정)은 11GW로 조사됐습니다. 송전선의 수용 가능 용량을 초과하는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 상시적으로 발전 제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동해안 주변 발전소에 대한 발전 제약은 앞으로 보다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한울 2호기를 시작으로 삼척화력1·2호기, 강릉 안인 1·2호기 등이 내년부터 차례로 들어서면 5.8GW 규모의 전력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발전소가 새로 들어서더라도 송전망이 조기에 들어서지 않으면 출력을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면서 송전 여건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출력 제한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늘어날 발전량을 수용하기 위해 송전 용량 8GW 규모의 송전로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지만 준공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경북 울진부터 가평까지 220㎞에 달하는 선로를 들이기 위해 송전 철탑 440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 예정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센 탓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선로를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할 정도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전력망 문제는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저 전원의 빈 자리를 메워야 할 신재생발전단지는 원전이나 석탄 발전과 달리 산발적으로 위치한 탓에 송배전망을 새로 짜야 하는데 주민 반발을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망 문제를 심화하는 또 다른 요인은 지역 편중입니다. 5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이 2,476㎿로 가장 많으며 이어 전북(2,024㎿), 충남(1,983㎿), 경북(1,740㎿), 강원(1,334㎿), 경기(1,179㎿), 제주(932㎿) 순입니다. 지난 2019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체 발전설비량이 1만 3,982㎿라는 점을 감안하면 6곳의 설비량(1만 489㎿)이 전체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간 대용량 발전소가 위치하지 않았던 지역이 대부분이라 송배전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특히 전남과 전북 등은 산업단지 규모가 작아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력을 경기나 경남 등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은 외부로 내보내야 해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더 어렵습니다. 실제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 1분기 누적 기준 지역별 신재생 전력망 접속 완료율은 전남(63%), 제주(51%), 전북(72%), 경북(73%) 순이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송전로 구간 선정 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송전탑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시설처럼 혐오 시설로 낙인찍힌 터라 입지를 선정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해 송전선로 입지 선정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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