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중대재해처벌법 작심발언... "모든 사업장에 일시 적용하면 처벌도 후퇴 불가피"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노동계는 부족하다고 하고 경영계는 죽겠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며 노사 양측에 작심발언을 했다.

김 총리는 13일 세종시 옛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단 한 건의 산재라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노동계에 “종사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 대해 시행 시기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에 우려가 있을 것을 이해한다”며 “그렇다고 일시에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일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모든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책임 범위와 처벌 내용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괜찮겠느냐”고 문제 제기했다. 질병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당장 모든 질병을 다 산재로 인정하면 노사 모두 산재보험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우리 노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경영계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며 “생명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달라졌고 국가와 기업은 이런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할수록 국민은 산재예방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불신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이 먼저 산재예방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