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당정 충돌을 예고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 국민 지원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냐”고 질의하자 “예.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는 “고민 끝에 제출한 정부의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가구 소득 하위 80%에서 100%로 확대하면 추가 재정 소요가 “3조 원에 조금 못 미친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을 내는 것은 정치가 내고,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는 길을 따르면 된다”고 언성을 높이자 홍 부총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계층 20%인 소득 5분위는 지난해 근로소득 감소가 없었던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라 곳간지기가 전 국민 지원금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추경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지난해 추경 편성과 긴급 재난지원금, 부동산 대책 등에서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자신이 내뱉은 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점을 들어 못 미덥다는 반응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추가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6,000억 원이 모자란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의해 어떻게 늘릴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예산(1조 1,000억 원) 삭감에 대한 의견에 홍 부총리는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 시기가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져왔다”며 “이걸 깎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추가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세입 전망을 올릴 여지가 없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 31조 5,000억 원은 연간 개념으로 따져서 추계한 것”이라며 “과소나 과다 추계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5월 국세 수입이 43조 6,000억 원 더 들어온 것은 올해 세수 대비가 아니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더 들어온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정부 전망보다 약 4조 원 많은 318조 2,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다만 4단계 거리 두기가 세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방역으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이 “하방 리스크(세수 둔화)를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 의사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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