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정치가 결정하면 따라야" 홍남기 "모든 예산사업 정치로 하나" 반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 출석해 정치권의 예산 확대 요구를 정부가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정치적인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은 행정이 받쳐주는 게 맞는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 강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홍 부총리가 “정치적 결정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반대한 데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치가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예산 사업을 (정치가 결정하면) 다 하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예산을 늘릴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제54조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의결)하는 권한만 명시하고 있다. 또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제출한 지출예산 가운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고용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및 교육계 장애인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 하고 있다./성형주기자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