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돈 풀기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재난지원금이 차별 없이 돼서 상호 보완되도록 충분히 정부 당국, 야당과 공감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전날 결정한 당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초 33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최대 4조 5,000억 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성공을 거두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돈 뿌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다가는 당초 검토했던 2조 원 규모의 국채 상환을 미루고 자칫 나랏빚을 늘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가 채무는 현 정부 4년 동안에만 무려 339조 원(올해 1차 추경분까지)이나 폭증해 1,000조 원 초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 진작을 시도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거리 두기 방역 정책에도 어긋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도 재난지원금 확대 등에 반대하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적이 있어 이번에도 소신을 지킬지는 의문이다. 현 정부 들어 재정 운용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 재정이 급속히 악화돼왔다. 홍 부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예산 증액 거부권을 활용해 정치권의 나랏돈 남용을 막아야 한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홍두사미’ ‘홍백기’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홍 부총리는 직을 걸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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