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신도시, 주택 공급 능사 아니다

이덕연 건설부동산부 기자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저 같은 무주택자는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법원 경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법원 경매 현장에서 만난 무주택자 A 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집값이 더 올라서 이제는 좋은 물건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낙찰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방문한 법원 경매 현장은 A 씨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투자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법원 경매 시장만이 아니다. 청약 시장도 난리다. 특히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면서 경기도 새 아파트 청약 열기는 계속 치솟고 있다. 올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에 청약한 인원은 51만 8,314명이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 한 번쯤 경기도 청약 문을 두드려본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고작 한 달에 284가구 수준으로 아파트가 공급됐다.



기존 아파트 시장은 정부를 비웃는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집값을 잡겠다고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꺼내 드니 외곽 재건축 단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 물론 강남 재건축 집값도 더 뛰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임대차 3법’을 도입한 결과 되레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은 줄어든다. ‘영끌 매수’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풍선 효과도 지역과 대상이 달라질 뿐 계속 나타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최근 주택 시장을 ‘과열’을 넘어 ‘혼돈(카오스)’에 비유한다. 수많은 시장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불규칙적인 현상이 끊임없이 새롭게 일어나는 상태, 지금의 한국 부동산 시장이 바로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돈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결국 ‘공급’ 외에 답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 몇 년간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대구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문제는 공급 방식이다. 신도시 등 언제 될지 모르는 공공분양을 늘리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게 하는 것도 주요 공급이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주택자 대상의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면 시중에 매물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 매물 증가는 결국 공급 증가다. 부작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감수할 만하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