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관련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종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 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고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 등으로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을 통과한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희망회복자금 등이 지급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 힘들고 절박한 마음 잘 안다. 조금만 더 힘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백신·방역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4조원 이하의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직전에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대응 예산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 안 규모가 당초 정부안인 33조원보다 최소 1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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