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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다시 불붙은 '셧다운제 폐지론'에···김부겸 "전향적 제도개선 검토 중"
김부겸(가운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그동안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관련해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전향적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두고 “여가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학부모, 게임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적인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 법령(청소년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에 문 대통령도 학부모 우려와 업계 등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이날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까지 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금주가 4차 유행 방역의 최대 고비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현장점검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의료 대응 등 방역 전 과정에서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상황을 조기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금주부터 장·차관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군·경 등 지원 인력을 투입해 임시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와 함께 검사역량도 최대한 높여나갈 방침이다.

다만, 김 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일어나는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방역에는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방역 수칙 위반은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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