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1) 대표가 20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심 판결은 옵티머스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향한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사모펀드 비리 방지 및 피해 구제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옵티머스 사건을 파헤친 바 있다.
윤 의원은 “판결을 접하면서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며 “특위 간사로서 옵티머스자산운용 현장을 방문했던 날이 2020년 7월 15일이니 꼭 1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만나 피눈물 나는 사연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울컥했던 기억들도 생생하다”며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있는 힘을 다해 책임을 캐묻고 피해보상을 외쳤다”며 “물론 완전한 치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은 판매사로부터 원금을 보상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사실상 밝혀진 게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차근차근 따져보고 뜯어보면서 이 사건은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청와대, 금감원까지 연결된 거대한 게이트 수준의 사건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다”며 “캐면 캘수록 무엇이 나올지 두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옵티머스 전 이사 윤석호(44)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진아 변호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바 있다”며 “하지만 그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지적한 금감원 직무유기에 다른 배경은 없었는지, 이런 사기행각이 가능했던 것이 과연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단순 과실 때문인지 등등 밝혀져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이 남아 있다”며 “‘김재현이 몸통이 맞는가’ 라는 의심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무너진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옵티머스 사태의 묻혀 버린 진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옵티머스 사태를 딛고 일어나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사 윤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외에도 이씨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대표는 총 1조3,194억원 상당의 액수가 사기 혐의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씨와 윤씨 역시 매출채권 펀드에 관여한 시기가 김 대표보다 뒤늦은 지난해 3∼5월로 인정됐을 뿐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다. 인정된 액수는 각각 702억원과 1,724억원에 달한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는 법인·단체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를 본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기소된 펀드사기 금액 가운데 일부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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