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뚜렷하다. 미국은 그 비중이 83%까지 빠르게 증가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700명대로 최다 규모를 보이는 가운데 델타 변이 비중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비둘기파적인 기조가 기대됐다. 그러나 한은의 스탠스는 예상보다 크게 매파적이었고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경제 전망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민간 소비와 서비스업 위주의 일정 수준 타격과 취약계층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대규모 봉쇄 조치나 생산 차질과 같은 이슈는 없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의 대부분이 수출과 투자 부문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경제주체들의 학습 효과가 높아지고 대규모 2차 추경 편성이 예정돼 있어 경기 하방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정책과의 엇박자 논란은 취약계층의 선별적·중점적 지원이라는 취지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둘째,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저금리의 부작용과 금융 불균형 해소 필요성이 크게 강조됐다. 이주열 총재는 과도한 부채와 차입 투자에 의한 부작용을 반복해 언급하고 빠른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재확인했다. 또 대부분의 위원이 금융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공유했으며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 통화정책의 정상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셋째, 금통위원 중 한은 추천 인사인 고승범 위원이 인상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통상 금통위 내 구도상 한은 총재와 부총재, 한은 추천 위원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 2017년 10월 한은 추천 이일형 위원이 인상 소수 의견을 제시한 후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또 최근 의사록에 따르면 비둘기파임을 드러낸 주상영 위원과 한 명의 중립 성향 위원을 제외하면 모든 위원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넷째,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뚜렷한 금리 인상 시그널이 제시됐다. 총재는 올 5월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현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7월에는 이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한은은 2010년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3개월 이내 시계에서 사용한 바 있다. 또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나가겠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결론적으로 한은은 현재 수준에서 두 차례(50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까지는 긴축이 아닌 이례적인 완화 정도의 조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인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하지만 현재 이 총재의 임기(내년 3월) 내 두 차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내년 2~3분기에는 글로벌 경기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을 주시하고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 구성원의 변화와 정치적 이벤트 등을 소화하며 신중한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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