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10%에 가까운 가계 부채 증가율을 올해 말까지 5~6%로 낮추겠다며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금융기관에 대해 강력한 창구 지도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상반기에 63조 원가량이 늘어난 데다 주택 경기나 코로나19 등의 변수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의 가계 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전 금융권 가계 대출 잔액은 1,588조 원가량이다. 1,449조 원이었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9.6%(139조 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을 통해 올해 말까지 연간 가계 부채 증가율을 전년 대비 5~6%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환 능력이 되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별로 바꾼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DSR 전면 시행에도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계 부채 증가율을 연간 6%로 낮추기 위해서는 올해 전체 가계 대출 증가액을 91조 원 밑으로 억눌러야 한다. 이미 상반기에 63조 3,000억 원이 늘었다. 남은 하반기 가계 대출 증가액이 28조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4조 6,000억 원가량이다. 상반기 월평균 증가액 10조 5,00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최근 금융 당국이 총량관리책 고삐를 당기는 것에도 이런 우려가 녹아 있다. 특히 제2금융권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은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수준인 21.1%를 넘을 수 없다. 증가세가 가파른 금융기관에는 ‘핀셋’ 창구 지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첫 가계 부채 리스크 관리 TF를 열어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당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차주 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40%로 일원화하는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는 셈이다.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일단 주택 거래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 5월까지 전국 주택 누적 거래량은 47만 가구로 지난해(48만 2,000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도 가계 대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자영업자의 생계비 대출이 그만큼 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이 67조 원 급증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주택 거래 수요가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가계 대출 증가세를 목표치대로 억누르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DSR 규제 강화를 통해서라도 증가율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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