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개한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대해 "청년 생활 보조금, 전국민 생활 보조금 정도로 명명해야 한다"고 23일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이유로 "기본소득은 실질적 자유를 위한 기획이지 양극화,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기획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20조 원의 돈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보다 기초생활보장제 확대, 전국민고용보험제, 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는 것이 보편적 복지 제도 강화에 부합하다"며 "따라서 진보적 의제, 제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제의 경기 진작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신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1,933조원, 잠재성장률이 2.3%"라며 "20조원이 큰 돈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에 대비하면 큰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조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준다해도 그 중 반은 원래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대체하고 반만 추가 지출로 쓰인다면 경기진작에 실제로 쓰이는 돈은 10조 원이 된다. 30% 추가 지출 효과가 있다면 6조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기본소득제, 그 허구성에 대하여' 연재를 10~20회에 걸쳐 게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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