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여 생활을 변화시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사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응모한 지자체 혁신 사례 34건을 선정해 45개 지자체로 전파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20억 5,000만 원의 국비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주민 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은 행안부의 각종 평가·경진 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지자체의 우수 혁신 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고, 다른 지자체의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38개 혁신 사례를 전국 96개 지자체에 전파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선정된 지역 혁신 사례 중 광주시 광산구의 ‘지역 소상공인 희망 대출’은 지역 주민과 금융기관의 연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 김해시의 ‘교통 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 서비스’는 교통 약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탑승할 버스 번호를 선택하고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이처럼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관 지역 혁신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례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4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혁신 사례 도입 지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기존에 선정된 45개 지자체 외에도 혁신 사례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수시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소상공인 희망 대출 사업을 도입할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소방차·경찰차와 같이 긴급하게 이동하는 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부여해 긴급 상황에 공동 주택, 공공 청사 같은 시설에 통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과 축산 농가에 가축분뇨 악취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도 올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도입할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 혁신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주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 혁신 성과의 지속적인 전국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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