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가격 안정에 최상의 처방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과천 전셋값은 올 들어 6월까지 1.70%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46%나 오른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하다. 서울과 인접한 과천의 전셋값이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주택 공급 덕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본도심’ 중앙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전체 입주 가구 수가 7,115가구에 달하면서 전셋값 하락이 이어졌다. 그 여파로 갭 투자도 줄어 집값 상승이 둔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다만 6월 말 이후 과천의 신규 입주 물량이 끊기면서 전셋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등의 상황도 비슷하다. 분당에서는 5~6월 대장지구의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늘면서 전셋값이 진정되기 시작했다. 특히 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 3만 4,484가구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면서 미분양 주택까지 생겨나고 있다. 물량만 충분히 공급하면 부동산 가격은 자연히 안정될 수 있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엉뚱한 처방으로 되레 병을 키웠다. 25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시장의 공급 능력을 제약한 반면 수요 심리를 자극해 망국적인 부동산 폭등 사태를 낳았다. 또 시장 현실을 외면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 급감과 전셋값 급등을 초래해 많은 사람들을 주거 불안의 수렁에 빠뜨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딴전을 피우고 있다.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총량을 보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지 않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임대차 3법)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했다. 시장에 역행하는 부동산 정책은 필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는데 정부 당국자들은 왜 모른 체하는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