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우1지구는 사업성이 많이 낮아서 재건축 추진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갖게 됐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고 심층 컨설팅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더 큽니다.”(최용진 망우1구역 조합장)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하나둘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24곳, 재건축 4곳 등 총 28곳 2만 7,000여 가구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LH는 공공재개발·재건축 1호 사업으로 신설1구역(재개발)과 망우1구역(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사업 정체 등을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과는 달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1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에 법적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어 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망우1 공공재건축 또한 40여 일 만에 주민 75%의 동의를 받아 공공재건축 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조합·LH 간 공동 사업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공공 참여에 따른 투명한 진행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한 예로 공공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주민 분담금을 사업 종료 시까지 보장함으로써 추가 분담금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이 없다. 공공재건축 사업에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 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 규제 완화,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 최고 수준(50%) 적용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 추진 기간의 대폭적인 일정 단축 또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요 인센티브로 손꼽힌다. 서울시에서는 전담 수권소위를 신설해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각종 영향평가 등을 통합 추진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LH는 2곳 외에도 장위9구역 등 잇따라 주민들과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장위9구역 조합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을 추진해왔는데 사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빠른 인허가와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있는 공공재개발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순항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반기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문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LH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망우1·중곡 구역 외 강남을 포함한 서울 시내 5개 단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2·4 대책 정책 사업의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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