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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국 일괄 4단계 비합리적···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져" (종합)

"효과 검증하며 주요 위험 요인에 맞춰 방역 조치"

29일 오전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전국 일괄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적용 등 추가 방역대책을 즉시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비수도권의 3단계 격상 조치가 월요일(26일)부터 시행됐다"며 "며칠 사이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리두기 조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추가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합리적이지 않은 지적"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비수도권의 3단계 영향 평가를 하면서 (추가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자세"라며 "아직은 비수도권 3단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이르고, 앞으로 효과를 검증하면서 주요 위험 요인에 맞춰 방역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8일 서울 명동의 빈 점포./연합뉴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1,674명이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는 1,300~1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달 23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630명→1,629명→1,487명→1,318명→1,365명→1,895명(당초 1,896명에서 정정)→1,674명을 나타냈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 7일(1,212명)부터 23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 유행 상황을 보면 비수도권 가운데 대전·대구·부산·강원·제주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은 10만명 당 일평균 확진자가 4.6명에 달했다. 하루 확진자가 700∼1,200명대를 오르내리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명이다. 서울이 3.8명, 경기가 3.1명이다. 손 반장은 "시차를 고려하면 비수도권은 다음 주 후반부터 일괄 3단계 조치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수도권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반적인 이동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추가 방역 조치를 시행할 경우 자영업자 등이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된다"며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방역조치 강화도) 중요한 관점이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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