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며 “김현아 서울주택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중구 오피스텔, 부산 금정구 아파트 등에 부동산 4채를 가진 다주택자로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일,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가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했다”며 “당연한 결정으로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임명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현아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며 “상식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에 다주택자를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도 중요하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승진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로 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며 “제가 이런 방침을 천명한 이후 최초 조사 당시 132명에서 76명으로 42.4%나 자연 감소했다.(2020년 12월 기준)”고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은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부동산정책을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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