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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 단체들 "서울시, 불공정한 '서마종' 수탁기관 공고 취소해야"

주민자치중앙회장단 오세훈 시장에 청원





주민 자치 관련 단체들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반발하면서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인 공고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마종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회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 재직 기간인 2012년 설립됐다. 올해까지 9년 동안 박 전 시장 측근이 이끌고 있는 단체인 사단법인 마을이 서마종 수탁기관 지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편향성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단(이하 회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마종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취소하라는 청원서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마종 운영 수탁기관 모집을 공고했다.

회장단에 따르면 수탁기관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 최순옥 지역공동체과장은 2016~2018년 사단법인 마을에서 핵심 보직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을 지냈다. 사단법인 마을에서 퇴직 후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회장단은 수탁기관 선정이 최 과장이 근무했던 사단법인 마을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 과장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장단은 “공고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무로 돼 있고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력 및 조직운영은 사무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탁기관 변경시 현 수탁기관 근무자의 80% 이상 고용유지·승계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80% 이상을 고용 승계한다면 굳이 수탁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공고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10조의 기능을 그대로 수탁 대상 사무로 제시해 불명확한 내용으로 업무에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무 및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설명회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현재 수탁기관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서울특별시 주민자치원로회의, 서울특별시 주민자치여성회의,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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