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예비후보(전 감사원장)는 1일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는 (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지사가 며칠 전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했다고 들었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다.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며 “소비는 돈을 순환시키지만, 소비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고, 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 정책이 될 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이라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 후보는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라고도 반문했다.
이어 그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쓴 저서 ‘99프로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를 인용해 복지 없는 성장도 없지만, 복지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최 후보는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저는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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