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재개정해 신규 전월세 계약까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도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최병천 부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전세 공급이 줄어 전세 가격 폭등과 전세 암(暗)시장 형성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연 시장 가격과의 괴리를 키우는 가격 통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가격 폭등과 공급 물량 축소로 연결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다. 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년 만에 25.7% 폭등한 것을 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가 전월세 상한선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결과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집주인들의 유인이 사라져 전세 매물은 크게 줄었고 전셋값은 급등했다.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는데도 이원욱 민주당 의원 등은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을 발의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기에 힘을 실어줬다.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전세 공급자가 아예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20년대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될 때도 유사한 부작용이 있었다. 주류 제조·판매가 전면 금지되자 엄청난 웃돈이 붙은 술 거래가 암시장에서 이뤄졌다.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재건축 요건 강화, 대출 한도 축소 등의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 폭탄’을 투하했지만 되레 집값·전셋값 폭등만 초래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가격 통제라는 위험한 처방까지 내리려 하고 있다. 이념에 사로잡혀 편을 가르는 반(反)시장 정책은 더 큰 참사를 일으킨다는 교훈을 애써 무시하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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