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걀 생산 정보를 수집하는 가금이력제에 구멍이 났다. 산란계로 키울 종축(번식용 가축) 신고 불이행률이 30%에 달하면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 용역 보고서 ‘계란 생산·유통 정보의 수집 관리 체계 평가 및 향후 개선 과제 연구’에 따르면 종축업 관련 신고 누락 및 불성실 신고 농가 비율은 약 30%에 달했다. 현재 가금 유통 과정에서 부화장은 병아리를 사육 농장으로 양도할 때 이동 신고를 해야 하며 사육 농장은 매월 말일 사육 현황을 신고하고 닭·오리를 입식하거나 다른 사육 시설로 이동시킬 때 이동(양수·양도) 신고를 해야 한다. 보고서는 “현재 가금이력제는 농장 경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동 신고 누락 및 양도·양수 미신고 등 신고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단속 및 페널티 부여가 없어 이력 정보 정확도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당월 사육 수수 추정 오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가금이력제가 월령 관리 체계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당국은 산란계를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등으로 구분하는 월령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는 정확한 달걀 생산량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월령 관리 체계를 주령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주령별 산란계 사육 마릿수, 월말 기준 1일 달걀 생산량을 농장별로 신고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4월 ‘계란 가격 안정 추진계획’ 발표 당시 “조류인플루엔자(AI) 이동 제한이 해제된 농가에 산란계 병아리가 재입식(가축을 다시 들임)되고 있어 성장 기간을 고려하면 산란계 수는 6월 중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란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기준 달걀 한 판(특란 30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7,266원으로 1년 전보다 41%나 올랐다.
정부는 가금이력제가 아닌 통계청 조사를 근거로 산란계 수와 달걀 생산량을 전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계청의 가축 동향 조사에서도 6월 국내 사육 산란계는 6,587만 마리로 전년 대비 905만 마리(12.1%) 줄어든 상태다. 평년(6,891만 마리)과 비교해서도 300만 마리가량 적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계청 수치를 근거로 달걀 생산량을 추산하면 평년 생산량(4,300만 개)에 근접한다”며 “현재 달걀 값 상승은 공급 요인이 아닌 수요 증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내 달걀 값이 6,000원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수입 달걀이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공급돼야 한다”며 “수입 달걀을 8~9월 각각 1억 개로 대폭 확대하고 aT의 수입 달걀을 3,000원에 공급해 소비자 판매 가격이 더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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