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여권 내부가 자중지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한 연합 훈련 연기를 주장한 반면 송영길 대표는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연합 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 관계에서 상응한 조치를 할 의향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연합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의 정책 혼선도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 통일부 대변인은 “연합 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연기론을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 간 상호 협의로 결정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화상 회담 시스템 구축에 대해 6일째 침묵하고 있다. 연합 훈련에 대한 우리 측 조치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남북 통신선을 복원했는데 이제는 통신선이 외려 북측에 반대급부를 안겨줘야 할 흥정거리로 전락한 셈이다. 정권 말 남북 이벤트 쇼에 매달리는 우리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중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더니 이번에는 북한의 협박에 국가 안위조차 뒷전으로 미루고 비위 맞추기에 나섰다. 그러니 곳곳에서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8월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하지 말고 제대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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