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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탈원전 폭주하는 文 정부... 태양광·풍력에 전력발전 70% 맡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원전 비중 3분의 1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12배 높여

中, 러시아서 전력 수입도 추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오는 2050년 지금의 1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탈(脫) 원전 기조는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넷제로(net zero)’ 추진 전략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온실가스 순(純) 배출량은 2018년(7억2,760만 톤) 대비 99.7% 줄어든 254만 톤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가장 온건하다고 평가 받은 시나리오 1안(案) 기준이고 가장 급진적인 3안 기준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0)’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면 전체 전력 수요는 크게 늘어난다. 향후 산업·수송 분야에서 화석연료가 전기로 대체되는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2050년 전체 전력 수요가 2018년 보다 212.9% 늘어난 1,215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는 대부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된다. 가장 급진적인 3안 기준으로 보면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0.8%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2018년 현재 6.2%와 비교해 12배 가량 높은 수치다. 발전 효율이 낮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우리나라 전기 수요를 사실상 대부분 충당하겠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전력 발전의 41.7%를 차지했던 석탄발전은 아예 중단하거나(2·3안), 1.5% 수준으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 비중도 크게 낮아진다. 3안 기준으로 보면 원전 비중이 6.1%로 낮아지고 가장 온건한 1안으로도 7.2%에 불과하다. 현재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확 줄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석탄발전을 중단하고(2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화석연료발전도 모두 중단(3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전력을 수입해 오는 이른바 ‘동북아 그리드’의 비중도 최대 2.7%에 이른다. 동시에 아직 상용화도 안된 수소터빈 등 ‘무탄소신(新)전원’의 비중도 최대 21.4%(3안)까지 높게 책정해뒀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시나리오에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낮추면서도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 공급원인 원전을 정치적 논리로 배제하다보니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기술 발전이 잘 될 것이라는 식의 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더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최종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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