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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vs 로톡', 커지는 전쟁에 중기부까지 휩싸이나

변호사 집단, 중기부 감사청구 추진

로톡의 예비유니콘 선정 부당 주장

중기부 "제3자 반발 이례적"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시행을 앞둔 4일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로톡 금지' 개정안은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부터 '로톡(LawTalk)'을 포함한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의 징계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로톡과 변호사 단체의 충돌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로톡 측은 행정소송 지원을 포함해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을 보호하겠다며 추가 소송전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양측의 소통의 '가교'를 맡겠다고 했지만 전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 가운데, 변호사 집단은 로톡의 '예비 유니콘' 선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중기부로부터 리걸테크 업체 최초로 예비유니콘에 선정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다. 이들은 '로톡 국민감사청구인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을 포함한 청구인단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 변호사 업계 관계자는 "해당 진정서에는 법률 플랫폼 업체들이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 수임 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방식의 변호사 광고 및 알선행위를 자행하고, 일부 가입 변호사에게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구해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 협회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로톡(로앤컴퍼니) 예비유니콘 선정 관련 국민감사청구인 모집 연판장 화면 /자료=구글설문지 캡쳐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를 통해 사무처리가 공익에 저해됐다고 여겨질 때 국민 300명 이상이 모여 감사원에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심사를 통해 감사 청구가 인용되면 감사원에서 감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로앤컴퍼니는 중기부로부터 '2021년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대상으로 뽑혔다. 선정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유니콘은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에 오른 '직방',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00억 원 투자 유치한 '뤼이드', 카카오에 인수합병(M&A)된 '지그재그(회사명 크로키 닷컴)' 등도 모두 예비유니콘 출신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변호사 집단의 감사청구 추진에 대해 "지원 사업의 탈락자가 불복해서 민원 제기하는 일은 있었어도 제3자가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혁신스타트업과 직역단체과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 게을리하지 않겠지만, 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는 영역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게 중기부의 본령이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세종시 세종파이낸셜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현판제막식에서 권칠승(왼쪽 다섯 번째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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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업부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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