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사안의 갈등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참여단인 ‘숙의시민단’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숙의시민단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는 갈등이나 지역적 차원의 갈등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기는 위임일로 부터 2년이며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서 숙의 사안을 선정하면 위원회가 구체적인 숙의 절차를 설계하게 된다.
이어 숙의 절차와 유형에 따라 숙의시민단 500명 중 50여명을 선발해 사안별, 의제별 숙의를 진행하게 된다. 숙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에는 위원회에 사안과 의제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제출한다. 시는 앞으로 산적한 갈등 사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 갈등진단시스템 구축, 사업부서와 갈등관리 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갈등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갈등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체계적으로 갈등 영향을 분석해 예상되는 갈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한 후 진행할 방침이다. 숙의시민단이 안착하면 드러나 있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까지 확인해 종합적인 갈등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인천시의 핵심 과제였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시의회에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인천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인천시 관계자는 “숙의시민단은 만 19세 이상 인천시민 가운데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500명을 선발해 운영된다”며 “앞으로 숙의시민단이 인천시의 인구 구성을 축소한 ‘작은 인천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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