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느꼈나…대선주자 사건 檢 떠넘기는 공수처

공수처, 윤석열 이어 최재형 고발건도 대검 이첩

"정치적 부담 덜기 위한 선택" 비판 나와

유력 대선주자 사건 떠안은 檢 고민 깊어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사건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유력 대권 후보들의 수사를 떠안게 된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및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월28일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할 목적으로 감사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최 전 원장을 고발했다

이날 사세행은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입건하고, 최 전 원장의 사건은 검찰로 넘긴 데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만일 공수처가 야권 유력 대선 예비후보인 최 전 원장을 수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회피하는 거라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12명을 ‘라임 술접대 사건 은폐’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검에 이첩한 바 있다.

이에 사세행은 전날 “공수처는 공제7·8호로 윤 전 총장을 입건한지 두 달이 넘었으나 고발인 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라임 사건 연루 검사 고발 사건도 무책임하게 검찰에 이첩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잇따라 검찰에 넘기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설립취지에 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등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은 피하고, 감사원의 판단이 나온 조 교육감의 사건은 입건하는 등 비교적 쉬운 사건만 찾는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검찰로서는 졸지에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 2명의 사건을 수사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현재도 주요 권력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공수처가 굵직한 사건들을 떠넘기고 있어 대선이 다가올수록 검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