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이 지사가 경선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석방 기준에 겨우 턱걸이해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면 그 부담은 이명박 정권 시절 ‘이건희 원포인트 사면 논란’ 이상으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범들의 사면불가 입장을 공동 천명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며 “그랬던 이 지사가 최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런 면에서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가석방자의 87%가 형기를 80%이상 채웠다”며 “70%를 채우지 않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는 0.32%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의심스러운 부분은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기 60% 이상 복역’으로 하향조정 했다는 점”이라며 “이 부회장은 이달 말로 60%를 채우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 것과 가석방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형기의 70%가 기준이던 시기에도 80%이상의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라는 사실을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가 모를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불이익’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불이익이 아니라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민의 60~70%가 가석방에 찬성하니 표를 생각해 큰 정치하라는 의견도 많다”며 “그러나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어도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원칙이 분명해야 하고 작은 이익에 오락가락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도 최근에 삼성전자를 방문했다. 이재용 개인과 삼성전자 기업은 별개의 문제”라며 “저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응원한다. 대통령이 되면 우리 기업들이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격적 경제성장 정책을 펼치겠다. 그러나 기업인이 사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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