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잡은 사람과 못 잡은 사람 사이의 규칙이 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86세대와 민주노총이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너무 빨리 떨어진 가운데 그 충격이 젊은 세대에게만 가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경제성장률 감소로 좋은 일자리의 증가가 둔화된 상황에서 586세대와 대기업 강성 노조가 손잡고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전체 세대가 고통을 조금씩 나눠 지지 않고 젊은 세대에 고통이 ‘몰빵’되니 한 세대 전체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강성 노조가 젊은 세대가 선망하는 대기업과 공공 부문 일자리를 차지한 채 임금 상승과 고용 연장에만 골몰해 젊은 세대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성 노조들이 임금 상승 투쟁을 하면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다. 죽기 살기로 파업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기업가가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느냐”며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만 커진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강성 노조를 타파할 방책으로 파업 대체근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체근로가 금지된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한 뒤 버티면 무조건 이긴다. 따라서 자신들의 고임금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힘의 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젊은이들 일자리가 안 생긴다. 정치 권력이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586세대의 정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586 정치인들은 독재 정권 저항 경험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피아 구분이 분명하고 타협을 모른다”며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해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우리 편은 항상 옳다는 ‘내로남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본은 공존이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우리 당 대선 후보 경선이 국민들에게 공존의 정치를 보여주는 시작이면 좋겠다. 치열하게 싸우고 나중에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연금 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선 국면에서 연금 개혁을 여야가 함께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미국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를 ‘서드 레일’을 잡는다고 표현한다. 서드 레일은 전차에서 전기가 흐르는 세 번째 선으로 잡으면 죽는다는 말”이라며 “연금 개혁은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어느 한 정치 세력만으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연금 개혁을 해낸 나라들이 있다. 여야가 함께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 앞에서 서로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 같은 방향 의식이 뚜렷한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굉장한 변곡점에 서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뚜렷한 방향 의식”이라며 “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면 국민들이 듣기 싫어 해도 계속 설득하며 이해를 구해야 한다.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하려면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공정·상식·정의 회복의 아이콘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국민들은 저 무도한 정권을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떴다”며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권을 바꿔도 단명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으로 관료의 전문성 부족을 지목하며 공공 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들이 위에서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떨어져 긍지와 소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골목골목에 있었다면 아무런 견제 없이 논스톱으로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예전처럼 고시로 입직해 요직을 두루 경험한 사람이 최고가 아니다. 이제 인사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개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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