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지난 6월에 발생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과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사고가 지난 2019년 장원동 사고의 판박이라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당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불법 하도급으로 당초 공사비가 84% 삭감됐다고 한다. 기막힌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철거방식이 비상식적이었음은 물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다”며 “불법 이윤 앞에 시민 안전이 파괴되는 일은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오늘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후조사 결과 해체계획서 작성, 허가,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전국 현장 점검한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해체공사 위반이 발견됐고 약 10%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안전 강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가 작성토록 하고 현장 감리도 상주하도록 하겠다. 불법 하도급의 경우 감시 체계를 만들고 사후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후진국형 사고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며 "현행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만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안전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 건축 현장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상주감리제도 △불법 하도급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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