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심성 공약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지사가 전 국민에게 저리의 마이너스통장을 제공하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하자 이 전 대표는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선언하며 맞불을 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유력 후보들이 재원 마련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포퓰리즘 경쟁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대출 정책을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대부 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 원)과 비슷한 금액을 10∼20년 동안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이 지사는 전 국민 대상으로 일반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500만∼1,000만 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대출 재원으로 연평균 1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예상 연체율을 지나치게 낮게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기본대출로 200조 원이 풀린다고 하면 연체를 막기 위해 적어도 10조 원 이상은 필요하다”며 “질 나쁜 가계 부채 증가, 물가 상승 등 부정적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표 측은 1차 의료 기관의 부실을 막고 대형 병원들은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돼 보다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국민과 의사 단체 모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대규모 재원 투입 없이는 의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인의 서비스와 약제에 가격(수가)을 정한 뒤 진료 행위와 약제의 숫자만큼 곱해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구조”라며 “환자들이 평소 방문하는 의원급 의료 기관의 의사를 주치의로 삼으려면 진료비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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