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보증’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보증은 현행 월세 보증금 전환 제도 및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입주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라며 “입주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월세보증금 전환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약 103만원의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 전환 제도 상한(월세의 60%)까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고 LH, HUG와 협의해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르면 9월 초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연 금리 2.7%를 가정하고 보증금을 1,000만원 전환할 경우 월 임대료는 5만원 줄어들고 이자 비용은 2만 2,500원이 늘어난다”며 “이 경우 주거비 부담이 월 2만 7,000원씩 연간 약 33만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증금 비율이 LH 공공임대주택 최소 비율인 30%인 입주자가 최대 한도(72%)까지 월세보증금 전환하면 월 7만 740원씩 연간 103만 7,520원을 아낄 수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동수 의원은 “우선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28만호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앞으로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시장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다”며 “입주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자산 형성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 누구나 보증의 도입 취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책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복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 역시 “고소득자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국가보증 제도를 통해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면 주거비 양극화 문제를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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