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해 군용 드론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 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방 드론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국군의 상용드론 구매 예산을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75억원으로 6배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신속시범 획득예산을 올해 203억원에서 내년 614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두 부처는 이를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국방부와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내에 국방분야에 적용할 ‘중·장기 상용드론 소요 로드맵’을 마련해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시하기로 했다. 해당 로드맵은 시설 경계, 전투 실험, 물자 수송과 같은 기존 임무 뿐 아니라 보다 다양 분야로 드론 활용분야를 넓히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육군 제 31사단을 ‘상용드론 실증사업 테스트베드 전담 부대’로 선정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드론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가 광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카고드론(탑재중량 200kg급) 사업, 전남지역 드론산업 발전 및 민·군 상생 협력 업무협약 사업, 산업부의 10kg 드론배송 실증사업 등이 이번 정책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실증사업은 이달중 공역승인 및 보안조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개시된다. 실증사업지역은 1차로 완도 당목항~금일읍대 구간, 2차로 신안군 북호항~장산읍대 구간, 3차로 고흥군 장두항~금산면대 구간이다.
국방부와 산업부는 드론 부품중 개발 가능성 및 범용성이 높은 부품에 대해선 국산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입산 대비 국산 드론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발굴한 기술 개발과제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하는 ‘국방벤처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부터 국방부 주도로 ‘범부처 드론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해 부처간 기술개발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술 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민·관·군이 참여하는 ‘국방 무인체계 발전협의회’를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열어 국방 드론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에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의 국방분야 적용방안’도 논의됐다. 조리병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튀김, 복음, 국·탕, 취사 등 4개 조리 작업에 적용할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해당 로봇은 연내에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에 시범적용된 뒤 야전부대 등 군 급식시설에 확대 보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신축하는 육군 급식시설에 시범적용할 데모 급식시설도 구축해 국군 장병 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로봇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산업부는 자동차 등 제조현장에서 적용되는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군용 전술차량, 유도탄, 탄약 등 방위산업분야 제조공정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에 5개 방위산업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항공분야 드릴링 공정을 비롯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많은 공정에 적용할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군용 항공기가 소량생산, 수작업 방식의 한계로 인해 높은 생산비용과 저조한 생산속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로봇자동화제조설비를 통해 극복하고 제품의 품질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위성산업화를 위한 국방분야 추진전략, 방산수출 지원 전략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방산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방산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안보와 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논의 정책들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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