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됐다.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양 위원장은 예고했던 오는 10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예정됐던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양 위원장과 변호인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추후 심사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 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양 위원장은 “노동 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대책을 의논하고 싶었다”고 지난달 집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방역 실패 책임을 정부가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집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반발해왔다. 양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촛불 혁명)’을 배신했다”며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노동자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조합원 110만 명이 모이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 고용,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활동은 제약을 받겠지만 총파업 투쟁은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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