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공급 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공공개발)'에 반대하는 후보지들이 늘어나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공급 물량이 반 토막 날 위기에 처했다. 도심공공개발은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공공 기관 주도의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13일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의 도심공공개발 반대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재 공공 주도 개발에 반대하는 후보 지역들은 '공공주도반대연합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공반연에 따르면 총 후보지 56곳 중 18곳이 도심공공개발에 반대하며 협회에 가입했다. 후보지 기준으로는 32.1%가 반대하고 있으나 물량 기준으로는 파급력이 더 크다. 반대 후보지들에 대형 단지가 상당수 몰려 있기 때문이다. 56곳의 총 공급 물량은 7만 5,729가구이며 이 가운데 반대 의사를 밝힌 곳은 4만 174가구(53%)에 이른다. 물량 기준으로 이미 절반을 넘긴 상태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당초 공급 계획의 절반 정도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도심공공개발의 본지구 지정 요건은 주민 3분의 2의 동의로, 반대로 말하면 3분의 1이 반대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후보지 18곳 중 이미 6곳은 주민 3분의 1의 동의로 ‘사업 불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정부는 “일부 사업 반대 의견서가 제출된 곳이 있지만 대부분 구역들은 적극적인 주민 호응 속에 빠르게 동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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