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했던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이 16일 트위터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과 관련해 “한국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았더라면 미국의 도움 없이는 금세 붕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경제력과 국민들의 애국심을 아프가니스탄과 비교하는 것이 불쾌하기는 하지만 “아프간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다”며 우리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균열과 대북 평화 타령 및 종전선언 집착 등을 감안하면 우리 스스로의 대북 억지력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을 연 지 오는 19일로 4년이 된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은 104만5,810건, 누적 방문자는 4억7,594만372명에 이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정권에 유리한 청원은 포퓰리즘 정치에 활용하고 쓴소리를 하는 청원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취사선택하는 게시판은 되레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고언과 비판도 경청하는 자세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이 1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등과 관련해 여권을 비판하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외교 결례에 해당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날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한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날이라는 것이 그 이유죠.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김원웅 광복회장의 대한민국 정통성 흔들기 발언 등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때맞춰 나왔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야당의 외교적 결례를 탓하기 전에 국민에 대한 여당과 청와대의 결례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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