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대표적 뇌관 중 하나인 가계 부채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개별 차주에게 적용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줄이어 내놓고 있지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에 되레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가계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누적 증가액은 78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5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규모가 71.7%(32조 9,000억 원) 커졌다. 2019년(23조 7,000억 원)에 비해서는 세 배가 훌쩍 넘는 수준이다. 7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도 전년 동월 대비 10.0% 늘면서 증가율이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두 자릿수로 다시 올라섰다.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가 나온다. 7월은 금융 당국이 개별 차주에게 DSR 40% 규제를 적용한 시기다. 이에 따라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게 됐다. 쉽게 말해 집값에 따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과거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보다 한층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음에도 되레 가계대출은 더 늘어난 셈이다.
DSR 규제뿐만이 아니다. 금융 당국은 각 업권별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토지나 오피스텔·상가 등의 비주택담보대출도 LTV 70%로 일원화했다. 최근에는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 소득으로 묶는 내용의 창구 지도 방안도 내놓았다. 가계대출을 늘리는 금융기관에 완충 자본과 충당금을 더 쌓게 하는 등의 규제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11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금리는 최근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2.92%(신규 취급액 기준)로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8월(2.55%)과 비교해 0.37%포인트 올랐다. 한은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우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해 대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등 강화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길도 여럿 있다. 청년층의 빚투도 여전하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데다 전체 가계에서 금융기관에 빚을 내지 않은 가계의 비중도 절반가량이나 된다”며 “증가세를 잡으려면 40%인 현행 DSR을 낮추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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