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1조 7,000억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앞서 지난 5월에 마련한 4조 2,37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에 이어 두 번째 추경안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7,858억 원의 제2차 추경안을 긴급 편성해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시의회에서 4조2,583억 원 규모로 의결된 1차 추경은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고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관련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증액 사업 2조 1,890억원, 감액 사업 4,032억 원으로 구성되며 증액사업 중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 코로나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2조 960억 원이다.
주요 투입 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1조 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998억 원 적립을 포함한 1,493억 원이다.
서울시민 중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80%와 별도 특례 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및 1인 가구에게 지급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재원은 국비 70%(1조 4,761억 원), 지방비 30%(시비 3,796억 원, 구비 2,530억 원)로 마련된다. 이에 대한 시의 추경 편성액은 국비 1조 4,761억 원과 시비 3,796억 원이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에 148억 원, 국가긴급복지에 169억 원, 자활근로에 31억 원, 제2차 희망근로 지원에 260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에 36억 원의 추경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또 총 2,500억 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운영하기 위해 223억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254억 원, 격리입원 치료비 209억 원, 임시선별검사고 폭염대책 운영비 12억 원 등이 편성됐다.
시는 "이번 추경 재원은 1차로 정부에서 교부되는 국고 보조금 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한 일반회계 예탁, 지방채 원리금 상환지원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부족한 재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의회 또한 삭감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적극 동참했다"고 전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시민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2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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