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겠다는 대북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의 구상은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유사하다. 이 지사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완화와 단계적 비핵화의 맞교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 요구나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5월 북한 핵 활동 동결과 경제제재 완화 후 평화협정 체결 등 포괄적 핵 합의를 타결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북한 달래기와 평화 타령에만 매달렸던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로 드러났는데도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이를 답습한다면 비핵화 등의 성과가 전혀 없는 ‘문재인 정부 시즌2’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북한은 부분적인 핵 동결로 대북 제재 완화 등의 보상을 받아내려는 전략으로 시간을 끌면서 핵 무력과 미사일을 고도화해왔다.
단계적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은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금물이다. 제재 완화를 말하기에 앞서 핵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질 신고와 검증 일정을 담은 핵 폐기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도록 김정은 정권에 요구해야 한다. 방한 중인 미국의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반드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려면 북핵 폐기 이행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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